대한건설일보

더보기칼럼·기고
HOME > 종합뉴스 >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

편집국|2017-09-27
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스크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윤관석)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였다.
소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심사는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 등 14개 주제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이 중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적절한 투표소 위치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동 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사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늘 합의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에 심사되는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17. 9. 22. 최합범 기자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hilbo.net/atc/view.asp?P_Index=73
기자 프로필 사진

편집국 (kingdomtower2@daum.net)

대한건설일보

[편집국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dhilb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섹션메인으로인쇄하기메일로 보내기스크랩
페이스북으로 보내기트위터로 보내기요즘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