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78일 동안 파업으로 약 2조 9천 억원 손실 입어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입 물류운송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

-철도노조 내부에서도 파업 지속 여부가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철도노조, 화물연대, 그리고 현대차 노조의 파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경우도 이미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7월 19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노사 간에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파업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는 현재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 총 43만7천대 중에 약 1만 4천대 화물차주가 가입한 단체로 전체 화물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는 대형차로 국내 컨테이너 물량의 30%를 소화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운송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3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악재이다.

지난 7월 19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국내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총 24차례의 파업으로 인해서 131,851대의 생산차질로 인하여 약 2조9천 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수출부문에서도 자동차 수출 물량은 7만9천대가 줄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1.4억불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산정한 1차 협력업체(약 380개 사)에서만 약 1조 3천 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차, 3차 협력업체의 피해는 현재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의 경우도 지금까지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목표로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6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된 개정 보수 규정 효력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며 △코레일이 성과연봉제 평가결과와 해고문제를 연계치 않겠다는 조정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사측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철도노조는 동의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이렇게 사측이 양보한 중노위의 조정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성과연봉제를 매개로 다른 요구를 사측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최근 철도노조 내부에서도 파업 지속 여부가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조차 파업의 정당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10월10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 그 이상도 아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주 원인 중에 하나인 소형차의 화물시장 진입 반대는 화물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결국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고용을 늘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의 대동맥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도 확장하려는 노력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귀족노조’ 의 더 받겠다는 이기심에 기반 한 파업과 성과 연봉제 도입 반대 등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화물연대의 경우도 파업을 벌이는 주원인은 본인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하태경의원 (부산 해운대구 甲)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 화물연대, 그리고 장기간 파업 중인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의 잇달은 파업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악재이다” 고 말하며 “ 파업을 벌이는 당사자들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편에서 싸우는 노조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덧붙였다.



2016.10.11

박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