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스마트원전, 국민안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원전기술시스템 확보위한 대안 될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송파(을)당협위원장)은 7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 20분만에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중단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축적된 원전기술 확보 및 안전문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해양스마트원전을 제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무회의 20분 만에 졸속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중단결정은 분명한 졸속 정책이며, 오후 3시에 열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반드시 중단 취소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청와대와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원전정책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찬성과 반대만 난무하는 진영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원전을 지으면서 축적해온, 세계최고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인력유출 또한 걱정”이라면서“세계 몇 안되는 글로벌 리딩기술인 원전기술 포기결정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우리의 인력과 기술력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시행착오를 거쳐 힘들게 길러온 기술력을 아무런 대가없이 넘겨주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1조 6천억원, 관련업체와의 계약해지 위약금 및 부대비용을 더하면 3조원에 달하며, 5만여명에 달하는 사업종사 인력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면서“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없이 당장 탈원전으로 가겠다는 졸속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후의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해양스마트원전 기술의 도입을 제안한다”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양 스마트 원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국토의 동서 폭이 300km로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문제 극복으로 원전과 생활권 거리 확보 가능. 원전부지 선정 시 지역갈등 최소화

◦ 조선·해양산업 및 ICT기술 융합하여 최근 위기 맞이한 국내 기간산업에게 기회 제공. 제4차 산업혁명의 전기 마련

◦ 해양스마트원전 개발로 인도, 이란을 비롯한 원전 필요국에 기술 및 상품수출 가능.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 기여



김 의원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에는 2016년 원자력발전의 연간발전량은 161,995GWh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에 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문재인대통령이 원자력의 대안으로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4,727GWh로 국가 전력량 대비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원자력을 얻는 전력량을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34배에 달한다.



지난달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 국가 선언이후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날 원전신설 일시중단 문제를 의제로 한 이사회 소집을 앞두고 있다.




2017.7.14 최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