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각이 부식된 교량이나 홍수가 걱정되는 저수지 등 지역 노후 기반시설이 성능개선사업으로 더욱 안전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으로 충북 괴산군 칠성교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ㅇ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노후된 기반시설 성능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18개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을 향상(1~3단계)시키는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 올해 시범사업은 1월 16일부터 한 달간(~2.17) 공모하였으며, 접수된 9개 지자체의 32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에 대해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국토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시설의 성능개선 필요성, 기반시설관리 노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평가하고 성능개선이 보다 시급한 시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 '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결과 > 

□ 해당 시설들은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른 안전등급이 낮고, 준공된 지 오래되어 위험도가 높아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시설로,

  ㅇ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연내 성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시설점검 컨설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시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도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더불어 사회 기반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반시설관리법｣ 상 15종 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단위 : 백만원)

                                                                                            -자료- 환경부